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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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마당 1 로고스 1 율촌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정면 1 정성태 1 이재철 1 백주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48123 판결
  [공사중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공사중지명령취소
  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7년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
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3구합62930 판결
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